이혼 시 재산 분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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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드니에 거주하고 계신 최xx님의 요구사항에 답하기 위해 작성했던 글을 기본으로 작성된 일반 이혼 시 적용되는 글 입니다.

함께 여정을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일이 잘못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이혼 이라는 선택을 할 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아픈

가슴은 물론 상실감과 우을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혼시, 둘이 아닌 홀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이혼이 

아니기에 아마도 알고있는 지식이란 그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전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간단하게나마 좀 더 알기쉽게 재산분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1일 이후에 별거한 사실혼(동성 포함) 커플인 경우 가족법에 따라 재산 합의 또는 배우자 부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시 자산을 분할하는 방법

가정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기자산, 현재 및 과거소득, 건강 및 연령등 자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말은 흔히 말하는 50:50분배가 아닌,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분배의 원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 지식이 없다면 그저 변호사의 상담에서 예, 또는 감사합니다 정도의 대화가 이어질 것 입니다.

2. 분할할 수 있는 자산

이혼에 앞서 현재의 모든 자산을 정의, 신고 및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 신탁 또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최종 자산 풀 (분할을 위한 모든 자산)은 양 당사자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연금 이자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분할해야 할 최종자산을 정의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자산을 완전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자산이 나열되고 기여도가 측정되면 미래의 재정 상황이 고려됩니다. 여기에서 각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자녀를 일차적으로 

      돌볼 당사자(해당하는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수입 능력이 더 높은지 여부, 관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당사자의 수입 능력(예: 육아를 위한 경력 단절) 및 관계 기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후에는  

      백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이 비율 또는 분할이 가족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자산 풀은 양 당사자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연금 이자로 구성됩니다. 

증여와 상속

증여와 상속역시 분할할 수 있는 자산 입니다. 상속관련, 가질권리에 대해 많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을 포함한 모든 재산 합의에 대해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가장 간단하고 스트레스 없는 방법으로 동의명령 

(A consent Order) 통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은 이혼 합의에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호주에서는 각 배우자가 받을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산상속 시점 입니다.

a. 결혼전 상속 시

관계 이전에 또는 관계가 시작될 즈음에 한 당사자가 받은 상속은 관계 또는 결혼에 대한 초기 재정적 기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혼 시 자산 풀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B, 결혼 생활 중 상속

관계나 혼인 중에 상속을 받았다면 그 분배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은인의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이 가족 휴가, 가정 개선 및 기타 일상적인 가족 지출에 사용된 경우 남은 금액은 이를 받은 배우자의 재정 

기여금으로 처리됩니다.

c. 이혼직전 또는 이혼 후

별거 후에 받은 상속은 자산 풀에 대한 금전적 기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시점 외에도 상속해준 후원자의 의도가 중요 포인트 입니다. 

예를 들어, 은인의 의도가 가족 전체에게 상속되는 것이라면 공동 자산 풀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재산이 지정된 수혜자에게만 도움이 되고 그 당사자가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공동 자산 풀에서 분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또한 배우자와 후원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원자가 현재 살아 있거나 양 당사자의 보살핌을 

받았다면 상속은 공동 자산 풀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풀의 크기

받은 상속 규모와 비교한 자산 풀의 규모는 호주에서 이혼 합의 중에 재산이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산풀의 규모가 상속보다 작고 자산풀의 분할(상속 제외)이 불공평한 경우, 만기 상속이 자산풀에 포함되어 

분배될 수 있습니다.

3. 자산분할 - 협상

대부분의 사건은 중재와 변호사 간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당사자들이 자산을 특정 방식으로 분할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동의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 출석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시 재산 분할 방법을 명시한 재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명령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한 후에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 명령에 서명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취소하려면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기(부정직) 증명.

•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비현실적.

• 아동의 보호, 복지 및 발달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

4. 합의도달

협상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방법을 명시한 재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조치(사전 조치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Amica와 상담하세요.

Amica 란

이혼 시 다음관련 도움을 주는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입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준비.

• 돈과 재산 분할.

Amica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전 파트너와 온라인으로 협상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파트너와 재산 합의 및 양육 계약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법적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5. 법원의 결정절차

가정법에 따르면 4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1 단계_자산풀의 식별

관계 또는 결혼에서 얻은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회사 또는 신탁과 같은 다른 법인 내에 보유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둘 중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공동 및 개별적으로 양 당사자가 보유한 모든 부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자산의 총 가치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에 사용할 수 있는 순 풀로 간주됩니다. 자산 분할을 

위해 연금은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취급되며 자산 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단계_ 기여도 평가

기여도 평가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직접 재정 기부.

일반적으로 저축, 임금, 상여금 및 투자 수익금이 포함.

• 간접 재정 기부.

일반적으로 어느 한 당사자가 받은 상속이나 증여가 포함.

• 마이너스 재정적 기여.

일방이 무모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자산 가치를 감소시킨 재정적 손실이 포함.

예로, 과도한 도박이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잃었을 시 입니다. 

이 손실의 가치는 당사자의 재정적 기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비재정적 기여.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비금전적 기여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 수행, 

자녀 양육 및 재산 가치 증가를 가져온 재산 개조 계획 및 실행과 같은 기타 

기여가 포함됩니다.

* 재정적 기부와 비재무적 기부는 종종 법원에서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고 다른 쪽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 종종 당사자들이 관계에 오래 있을수록 관계 이전에 각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의 관련성이 낮아집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10년 동안 동거하면 각 당사자가 관계이전에 소유한 자산은 기여금 산정과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 관계의 경우, 관계를 맺기 전에 일방이 이미 재산을 소유했거나 관계에 상당한 금액을 

가져온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단계_ 미래 가능성 관련

각 당사자의 향후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자산 분할이 발생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의 요구 사항은 각 당사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지속적인 책임과 특별한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

입니다. 고려되는 요소에는 수입 능력, 연령, 건강, 지속적인 자녀 돌봄, 다른 사람(노부모 등)의 지속적인 돌봄, 생활 

수준 및 소득 창출 능력이 포함됩니다.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우리는 누가 자녀의 일차적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상대방이 

어떤 지속적인 관여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법률에 명시된 다른 요소를 고려하십시오.

• 각 사람이 미래에 벌 수 있는 돈

• 각 개인의 연령 및 건강

• 어린이 돌봄 및 재정적 지원

•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

• 관계 기간.

법은 공정한 재산 분할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합니다. 

누가 관계를 떠났는지 보지 않습니다.

4단계_ 분할의 정당성 과 공평성 판단

법원은 재산 분할 방법을 정확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재산 분할이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는 한 당사자는 수입 능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매각 대금은 소득 능력이 낮은 쪽에게 주고 상대방에게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수익금을 주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할 것입니다.

6. Time Limits

동의 또는 재정 명령을 신청하는 데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이혼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 시간 이후에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법원에 재산 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7. 퇴직연금

퇴직연금 분할법은 별거 중인 부부가 관계가 무너진 후 퇴직연금을 평가하고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족법에서는 퇴직연금을 재산처럼 취급하지만 다른 재산과는 달리 신탁에서 관리 됩니다. 

연금을 분할해도 현금 자산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연금 기금은 여전히 연금법과 일반적인 해제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가 전 파트너의 연금 중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또는 얼마나 많은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균등한 분할

관계 초기에 양 당사자 모두 상당한 퇴직연금이 없는 장기 관계에서는 일반적 으로 당사자들이 연금 지분을 균등화하는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 분할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양 당사자의 연금 이자의 가치를 합산하고 이를 둘로 나눈 다음 한 당사자의 연금 

이자를 분할하여 상대방이 선택한 펀드에 지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b. 협상 분할

둘 사이에서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은 전체재산 합의 패키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둘 사이의 필요에 맞는 

연금 분할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 자산을 원하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퇴직이 다가오고 수퍼를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자산을 원하는 당사자는 합의 시 현금 자산의 더 많은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 연금 자격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퇴직연금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 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족법에 따라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권리를 결정하기 위해 4단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첫째: 연금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기금의 획득, 보존 및 개선에 대한 각 당사자의 재정적 및 비재무적

  기여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가족법 75(2) 또는 90SF(3)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  각 당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  각 당사자의 소득 소득 능력;

•  관계에 자녀가 있고 함께 사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

•  각 당사자의 기존 재정 약속 및 책임.

넷째: 마지막으로 합의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평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분할 합의 후 법적구속력

양 당사자는 재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원에 동의 명령을 신청하여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a. 동의명령 신청서

동의 명령 신청서는 합의 기록과 함께 호주 가정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록관의 승인을 받으면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양 당사자와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b. 금융계약 합의

당사자들은 구속력 있는 금융 계약에 합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재정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구속력을 갖고 집행 가능하도록 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언은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계약의 효과와 조언이 제공된 시점의 계약의 장단점을 다루어야 합니다. 

금융 계약은 가족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분할합니까?

귀하 또는 귀하의 전 파트너의 연금을 분할하려면 먼저 연금 기금의 수탁자에게 편지를 보내 귀하가 연금 분할 명령을 원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를 '절차적 공정성' 추구라고 합니다. 수탁자에게 회원의 번호와 생년월일, 요청한 특정 명령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연금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그 명령을 이행할 연금 기금의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환영 합니다.